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족의 요청으로 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안장된 이들을 이장시킬 수 없음.
그러나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어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