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兪承希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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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경우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조),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여(안 제8조의3 신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4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범죄혐의 입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및 감독, 벌칙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9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남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 박남춘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명시적으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관리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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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단시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계속하여 체결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협회, 학계, 언론계 등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등화 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2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시키고, 초·중·고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을 적용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벌칙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을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백혜련 등 14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논란을 공정하게 규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2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9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2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법률 확정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8명 폐기 -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과거로부터 범죄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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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신상진) 불신임 결의안 박홍근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의 객관적 업무능력을 검증함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 및 적정성 등의 제고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3명 폐기 -
대통령비서실법안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및 직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부적격자의 임명을 방지하고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의 설치 근거 및 직무범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23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