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단시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장기체납 또는 납부예외의 상태에 있는 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현행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되고 연금 가입이력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단시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