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2
- 기권 10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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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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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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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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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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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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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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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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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