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조),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여(안 제8조의3 신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검찰의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유용 단속 결과, 3천2백여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5천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됐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됨.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하지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조),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여(안 제8조의3 신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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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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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