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19년부터 현재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축소되고 감면제도 자체의 일몰기한 또한 201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