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이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고용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등에서의 시간제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