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장은 현행법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와 경정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만 행사할 뿐 대통령령을 통한 임용권 위임 규정이 없어, 법 집행기관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어렵고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치안행정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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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