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2016. 12. 29.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2018. 6. 30.까지 입법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4-09),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