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표시?설치의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타법과의 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특정 지역?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의 행사안내 현수막 외에 정당의 정책홍보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철거 및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당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표시?설치의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타법과의 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