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증여 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뿐만 아니라 그 생산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노출 피해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