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음.
담배진열 금지는 특히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소매점 내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담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에서도 흡연율 및 담배소비가 줄어들었음.
이에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함. 또한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참고로 이 법안은 2016년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를 보관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9항 및 제34조제2항제1의2호 신설).
나.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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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