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柳東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계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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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3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반영 폐기 -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뇌물범죄를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6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증진 및 농업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정의를 학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유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로 수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학계의 의견과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해 수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당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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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23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법」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단의 중복 방지 및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전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2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3명 폐기 -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을 벗어나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시설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8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원칙 및 부과 취지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부과되도록 부과상한액(50억원)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교부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을 입은 군인의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3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모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8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지원 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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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변제금 등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신고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조정식 등 12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한 발주자에게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김영호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징역,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