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8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변제금 등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2016년도 변제금 회수율이 27.8%에 그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변제금 등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