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임(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2명, OECD 평균의 2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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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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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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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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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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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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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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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