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한 발주자에게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소음·진동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의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공사에게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소음·진동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한 발주자에게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시공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과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5항, 23조제5항 및 제57조제4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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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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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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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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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