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6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상에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 hole)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 도로계정의 경우 도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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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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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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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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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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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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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