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6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약칭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토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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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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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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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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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