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조성계획의 승인 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제2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제35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안 제17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6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하고, 이 경우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