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孫今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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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기존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학생 및 시민 등의 시가행진 및 각종행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내무부치안국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분과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무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기획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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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유아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폐기 -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사회적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농업을 확산하여 농촌주민의 연대와 사회적 약자의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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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전국 52개에 달하는 농업, 수산업, 어업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기술 교육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2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8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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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용을 다한 과세이연 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2018년 말을 끝으로 일몰되도록 하며, 이후 5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분할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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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으로 재직 중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현행법에 적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와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철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사로 하여금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 리콜 되도록 하며, 제작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동시 부과하여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자 함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6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장교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무사령부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함 김경진 등 15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4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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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김종회 등 17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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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및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워 불안정한 구직자의 권리 및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지정한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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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여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10kg당 27,875원(쌀 80kg 당 223,000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