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상담관 제도는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군 생활의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문상담관은 군인이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음. 그런데 군인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이른 경우 이를 인지한 전문상담관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향후 군 부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당사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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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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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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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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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