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금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됨. 변동직불금은 급격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됨.

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kg당 188,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목표가격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목표가격 산정·변경 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변동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소득 보전 효과가 하락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7천원에서 2016년 10,068천원으로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직불금 소득이 없이는 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쌀은 식량 및 곡물자급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목표가격 현실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여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10kg당 27,875원(쌀 80kg 당 223,000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