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없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및 제13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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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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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