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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안하여”를 “고려하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착수”를 “시작”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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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9명 -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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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4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조승래 등 17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형벌에 따른 급여감액에 관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7명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8명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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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본칙에 신설하고, 현재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지원액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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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신고 시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직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5월 16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5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5일 제정하여 농어촌고리채의 신고·변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農漁村高利債整理令」은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한미간 합의된 사항은 금융동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1961년 5월 16일 공항·항만 폐쇄를 선포한 「軍事革命委員會布告 第3號」를 수정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한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는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형식상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6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기획위원회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및 국토건설본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3일 제정하여 교수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고문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31일 제정하여 기존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기존에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를 해제하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