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의견·불만의 처리, 계약서 사본의 송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현행법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7),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