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본칙에 신설하고, 현재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지원액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부담이 되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및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액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본칙에 신설하고, 현재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지원액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종회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