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역의 제공 범위와 방법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 원활한 통역 및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에 있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역 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수사기관 및 법원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파악하기 때문에 통역과 관련한 내용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통역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역의 제공 범위와 방법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 원활한 통역 및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2항 및 제2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