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7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수상활동 수요와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관리 및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낚시활동으로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상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안 제51조의2).

나.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함(안 제51조의5).

다.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제51조의3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51조의7).

라. 해양경찰청장은 제5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함(안 제51조의9).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11-20,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