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洪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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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측정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으로 측정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6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6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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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과 “거래조건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6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5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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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4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후삼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의 추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하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세제에서도 재산기준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이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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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0명 폐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를 경감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윤호중 등 2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체육활동 중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재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업무 수행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 국유지·공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 요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