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의혹이 공식화되고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투자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거래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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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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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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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