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5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舊「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9. 7. 3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률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과거 명칭(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이에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6
- 기권 10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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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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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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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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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