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15년 2월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위임(지방자체단체) 및 위탁(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공연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은 복수의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해당부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