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사항은 2015년 2월 제4조의3 신설을 통해 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위임(지방자체단체) 및 위탁(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공연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등은 복수의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해당부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도 안전관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11-28,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