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부패방지 업무는 공직윤리 업무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제14조의5제1항,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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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