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러나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5), 같은 법률명(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