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6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및 소요 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5%에서 3%로 조정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8항).
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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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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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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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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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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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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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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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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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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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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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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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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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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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