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원회 회의장 또는 국정감사 장소에 고양이, 구렁이, 쥐 등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회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물을 시연 또는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