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특화단지 조성,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원활히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민간기업 및 전문가의 사업 참여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