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최근 교원의 비위 사건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 등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 등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징계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