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정해지도록 하고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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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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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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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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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