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