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朴在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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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5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6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3명 폐기 -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임기를 포함하여 지위 및 권한ㆍ신분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이철희 등 2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장 근로자들도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정의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서형수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 무죄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게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 「민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피해의 우려를 인지하였음에도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여 배상 책임을 물어 실효적 배상,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 악의적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ㆍ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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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등도 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경량항공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기체결함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경량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7명 철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최인호 등 18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요금 결정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통행요금 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철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요금 결정에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인(私人)간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철회 -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을 취소하여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 10%로 상향하는 한편, 그 상한액의 제한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인증규정 위반 등으로 자동차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의무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선동 등 12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 활동을 하는 정당에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당의 정치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김영춘 등 35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36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최경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2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김영춘 등 3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6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 등 3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