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업계는 체계적인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적 선사들은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 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선박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해운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 업계는 체계적인 시황분석, 효율적인 운임 변동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적 선사들은 대규모 시황 침체가 있을 때 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선박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적 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해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