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등도 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물류단지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너무 작은 규모의 물류단지 난립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적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음. 이에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적정 규모 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적정(최소) 규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또한, 일반물류단지는 단지의 지정요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반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할 수 있어,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등도 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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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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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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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