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인자를 포함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 명칭, 구성성분명과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게 하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볼 때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이 남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임.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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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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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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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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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