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요강에 ‘건강생활설문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강생활설문지’의 설문 항목이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예시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등).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기록을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 근거로 보기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 할 것임.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