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윤리에 관한 법령의 심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소관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37조제3항 신설, 제4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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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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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