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2
- 기권 8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