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6개 공정이 감리업무에 포함되고 최종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많은 건축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최종 사용검사 전에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자들이 주택 하자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동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97조제2호 및 제102조제1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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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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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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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