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5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우 및 지원제도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또한 의사상자를 기리는 기념사업의 경우 기념물 설치에 한정하고 있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에 의사상자관련 영상물 및 출판물의 제작 등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및 제7조의2 각 호 신설).

다. 의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보호를 실시하고, 의사상자유가족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