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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며,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탈퇴한 조합 구성원 등이 납부한 납입금의 원활한 환급을 지원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의 감독·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중 하도급거래에 관한 범죄를 포함시키며(안 제6조제6호·제7호 및 제24호, 안 제6조제47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관할 직무와 관련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중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에 대한 망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에 국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구제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병역면탈 비율이 높고, 병역회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고소득층 등으로 병역사항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1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아이를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송희경 등 2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2명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5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복무하는 동안 전역 후 민간 시민으로서 취업·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인문교양·문화예술 및 시민참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격의 취득과 각종 전문능력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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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함 주광덕 등 10명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언주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원,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했던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여, 융자 및 보조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대하여 정비·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주민 자력으로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운천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특구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여 특구 내 말산업 육성 발전을 통해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4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권석창 등 12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2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종류의 대강을 법에 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 김세연 등 24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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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계획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노인 복지 관련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하여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건실한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